(23.07.18 공통뉴스) 금융당국,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비금융회사 인수합병 규제 완화

인수합병 (M&A) 이란?

1.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과정
2. 기업들이 경영전략을 구현 + 시장점유율을 확대 +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전략적인 도구
3. 종종 기업의 규모를 확장 +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새로운 시장 진입이나 기존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등을 목표

 

2023년 7월 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에서 금융당국의 입장

1. 국내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
   → 현재 :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규정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규제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는 금융업이나 금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종에 한해서만 자회사를 가질 수 있음
2.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허용
3. 올 하반기(7∼12월) 중 관련 법을 개정해 규제 완화 추진 예정
4.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말씀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 금융사들이 건의해 온 해외 진출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돼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
5.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 개정안 : 기존 동일 대주주에게 최대 2개까지 허용되던 저축은행의 소유와 지배권이 최대 4개까지로 확대

 

인수합병 규제 완화 시, 장점

1.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한도 증가 + 담보 제공 가능
   → 현재 : 개별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해줄 수 있는 신용공여(대출, 지급보증 등) 한도를 기존 자기자본의 10%에서 3년간 10% 포인트 높여 20%까지 허용
2. 보험사 : 해외 자회사에 채무보증 + 담보 제공 가능
   →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 해외현지법인의 어려움을 해소
3.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 완화
   → 현지 진출 시 초기 자금난 걱정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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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인수합병 규제 완화 시,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곳은 KB캐피탈,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신한라이프라고 예상된다. KB캐피탈은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렌터카 업체 인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신한라이프는 베트남 손해보험 사업을 확장 중에 있기에 더 넓은 폭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미 해외에서 운영 중인 보험사는 추가적인 업체를 인수하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