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26 공통뉴스) 예금자보호한도, 연금저축·사고보험·중소퇴직기금도 개별보호 한도적용.. 각각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한도란 무엇인가?

→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 주는 최대한도

 

시행 예정일

1. 금융위원회 → 6/26 ~ 8/7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실시
2. 연내 시행예정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와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는가?

1. 현행 예금자 보호제도

→ 일반 예금 외 예금보호는 DC형(확정기여형) 혹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서만 별도적용

→ 일반보험(해약환급금)+사고보험+연금저축 : 총합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

→ DC형(IRP형) : 총합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

→ 총 1억 원까지 보호

 

2. 예정 예금자 보호제도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퇴직기금에서도 5000만 원씩 별도로 예금보호 한도 적용

→ 일반보험(해약환급금)+사고보험+연금저축 : 총합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보호

→ DC형(IRP형) : 총합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

→ 총 2억 원까지 보호

 

적용범위

1. 연금저축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에서만 적용 → 연금저축펀드는 적용대상 x
2. 사고보험금 : 예금보험공사가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대신 지급
3. 중소퇴직기금 : 예금보호대상이 적용되는 상품만 적용

 

입법 법령안

→ 연내 개별법 시행령 추진 예정

 

---

※주관적 의견

정부에서 국민들의 예금보호를 위해 힘써주는 모습은 상당히 좋다. 그에 맞게, 좋은 취지로 사용되면 좋겠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까 한 편으로는 걱정이다. 특히 중소퇴직기금의 경우, 3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대부분 이용되므로 근로자별보호에 대한 개별법이 자세히 제시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