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7.03 손보사뉴스) 펫보험의 가입률 = 1.4% 인 이유

펫보험의 성장세

1. 반려동물 가구 수 : 약 4개의 가구 중 1개의 가구
2. 성장하는 시장 규모
   1) 2022년 : 약 7.8조 원
   2) 2032년 : 약 19.3조 원
3. 펫보험 계약 규모
   1) 2022년 : 71,896건 (신계약 : 35,140건)
   2) 2023년 : 109,088건 (신계약 : 58,456건)

펫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

1. 반려동물의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부담 심화 (다양한 질환에 노출됨 : 슬개골 탈구, 아토피 등)
   1) 슬개골 탈구 평균 치료비 : 170만 원
   2) 이물 섭취 수술 평균 치료비 : 140만 원
2.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동물병원 간의 정보 비대칭성 존재
   1) 진료비용이 병원 별 각기 다름 (진료비용 표준화 need)
   2) 보험회사의 보수적인 손해율 측정
   3) 동물진료기록부 발급 임의적으로서 추가요금내고 발급해야함 (필수적으로 변경 need)

해결방안

1. 진료비용 표준화 : 반려동물에 대한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방지
2. 동물진료기록부 발급 필수화(수의사법 개정) :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신청 방안 마련
   →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됨
3. 보험회사의 방안
   1) 보험사의 반려동물 보험의 보장 내용 세분화
   2) 정액형, 헬스케어 결합 상품 등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같이 제공 (임베디드 보험)
   3) 반려동물의 연령, 품종 등에 따른 상품개발과 보장 확대

대통령실의 입장

1. “반려동물 진료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게 하겠다”
2. “현행법상 의사와 달리 수의사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없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반려동물 진료기록(복약 정보 포함) 열람을 허용하고, 소송 등 필요시 사본 발급도 가능토록 개선할 것”이라며 관련 정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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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펫보험이라는 상품은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제도에 의해 막혀있는 상황이고 보험료가 병원별 차이가 극심한 탓에 보험료 산출이 어렵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보수적으로 측정할 수 밖에 없고, 선의의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