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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의 방카슈랑스 시장 철수
- 원인 : IFRS17 상의 부채 가중 및 수익기여도 하락
- 영향력 → 은행이 특정 보험사의 연간 판매 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25%룰’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 주요 상품판매 채널 하나가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하면서 금융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 多
방카슈랑스 현황
- 은행의 보험판매 연계 제휴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 손보사 9곳
우리은행 : 손보사 10곳
신한은행 : 손보사 11곳
하나은행 : 손보사 12곳
→ 생보사와는 약 20곳과 제휴를 맺고있음 - 손보사의 현황
1) 손보사의 방카슈랑스 모집 비중 : 약 2%대
2) 은행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 저축성보험 즉, IFRS17에서 부채로 발생하여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음
→ ∴ 손보사는 방카슈랑스 판매액을 줄이거나 떠남
3) 남은 손보사 :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2022년 방카슈랑스 비중
1) 생보사 : 10.8% → 18.7% 상승
2) 손보사 : 2.3% → 2.1% 하락 - 방카슈랑스 25% 룰 완화해야한다
1) 25% 룰 :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
2) 방카슈랑스 4단계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종신보험 등 판매 상품 허용 확대) 허용해야함
방카슈랑스 4단계의 가능성은?
-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의 입장
1) “수요가 있는 상품인데 인위적으로 판매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25%룰 뿐 아니라 그동안 유보됐던 판매 상품 제한을 풀고 방카슈랑스 4단계 도입도 함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기존 채널의 반발 (설계사 등)
1) 2024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카드슈랑스 룰’을 25%에서 50% 수준으로 완화
→ 신용카드사에서 보험회사별 판매 비중을 5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함
2) 최근 홍콩 ELS 사태로 비이자 수익에 악재를 맞음
∴ 영업 채널 축소가 우려됨
보험연구원 관계자님의 말씀
- “방카슈랑스 규제에는 특정사의 채널 지배력과 설계사 등 기존 채널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어졌다”
- “현실에 맞게 규제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만 금융지주 계열·전속설계사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보험사 간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보험사간 예민한 이슈라 당장 금융당국에서 제도를 손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관적 의견
주주총회에서 봤듯이 이번년도 목표는 수익성이다. 따라서, 다른 손보사들도 수익성에 중점을 둔다면 삼성화재와 같이 방카슈랑스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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