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26 공통뉴스) 기업성보험 통계가 제대로 안잡힌다?

기업성보험

1. 등장한 계기
   1) 금융위원회의 2018년 6월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2단계’ 발표로 등장
   2) 수요자인 기업의 선택권과 보험사의 보험료 적용폭을 확대하기 위함
   3) 계약자가 수긍할 수 있는 보험료를 제시하는 상황을 만들고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보험사와 경쟁하기 위함 HOW? → 보험물건에 대한 각종 데이터와 통계를 확보해 다양한 변수를 분석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
2. 기업성보험 :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
3.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사항 (보험업 감독규정에 의거함)
   1) 기업성보험 위험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집적한 보험요율 및 경험실적 등 보험 관련 통계를 분석
   2) 기업성 보험의 손해율 등 사고발생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업성 보험 통계 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
4. 기업성보험의 분류 : 화재보험, 해상보험, 기술보험, 재산종합보험, 배상책임보험
5. 보험개발원은 매년 ‘기업성 보험 통계분석 보고서’를 발표
   → 기업성 보험시장의 규모 : 2019년 3조 6,659억 원 vs 2022년 5조 2,853억 원 (44% 증가)
   → 종목별 비중
      → 2022년 : 종합보험(43.2%), 배상책임보험(27.9%), 해상보험(16.6%), 기술보험(8.4%), 화재보험(4%)
   → 기업별 비중
      → 삼성화재(20.5%), 현대해상(20.2%), DB손보(16.2%), KB손보(13.9%)

 

기업성 보험 규모 산출에 대한 보험사의 입장

1. 손보업계 관계자님의 말씀
   1) “통상 기업성 보험은 재물보험 특종보험 해상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수입보험료가 각각 3분의1 정도에 달한다”
   2) “보험개발원이 특종보험을 기업성보험 통계에서 제외한 이유를 모르겠다”
   3) “일반손해보험에서 가계성 보험과 기업성 보험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
   4) “굳이 분리하자면 손보사들의 수입보험료 총액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신고하는 수입준비금을 토대로 산출한 가계성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업성 보험으로 봐야 하는 데 그러면 수치가 보험개발원 자료보다는 훨씬 더 클 것”
2. 관계자님들이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원인
   1) 기타특종보험 : 2022년 (2조 2,879억 원)으로 2019년 (1조 8044억 원)보다 27% 증가
   2) 보험개발원의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3) 기업성 보험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위해 수긍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산출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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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보험개발원 관계자님은 “기업성 보험 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특종보험을 집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포함시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확한 집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보험료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나기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측정방법을 보험개발원은 제시해 줘야 하며 기간은 빠른 시일 내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