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00x250 금융뉴스311 (24.08.09 손보사뉴스) 지하주차장 화재 절반가량이 전기로 인한 것.. 이번 청라 상황은? 국내 주차장 화재 유형자동차 : 3,160건으로 51.5%건물, 구조물 : 2,123건으로 34.6%기타(쓰레기 화재 등) : 840건으로 13.7%임야 : 8건으로 0.1%선박, 항공기 : 2건으로 0.025%자동차 화재 발화원인지하주차장 재산 피해 현황지하주차장의 충전설비에 대한 소방설비현재 지하주차장의 문제점1) 건물 대부분이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해 화재 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소방설비가 없음2) 건물 관계인 대부분이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 시 대응방안 및 교육훈련이 미흡한 상황해결방안1) 소방설비 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화구획 방연구획 피난시설 등과 같은 수동적 대책 강구2) 설계자의 공학적 판단에 의한 방재계획상 유효한 설계 필요지하주차장 충전설비의 현황인천 청라의 전기차로 .. 2024. 8. 9. (24.08.08 공통뉴스) 금리인하 예정에 따른 보험사의 대책안 = ‘공동재보험’ 금리인하 가능성에 보험사의 대책안 : 공동재보험공동재보험이란? → 원보험사가 전체 영업 보험료 중 일부를 일정 비율로 재보험사에게 출재해 일정 부분의 금리 리스크와 해지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보험 상품공동재보험의 역할1) 금리 하락 시 이차역마진 등의 위험 대비 가능2) 책임준비금에 대한 부담 감소3) 킥스비율 개선4) 재무건전성 지표 개선공동재보험을 목표로 하는 이유 : 공동재보험의 수수료 인하 시, 신규 가입의 증가 예상공동재보험에 가입하는 보험사특징 :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음 or 이전에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상품을 대거 판매한 상황 (생보사 위주)RGA재보험사 : 2024년 6월 2일 2,000억 원 규모의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메트라이프, 메리츠화재 : 공동재보험 가입 검토 중과거 금리 인.. 2024. 8. 8. (24.08.07 생보사뉴스) 교보생명으로 알아보는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이란?K-ICS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회사 간의 재무건전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지표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요구자본가용자본의 분류가용자본의 분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기본자본 : 계속기업기준 및 청산기준에서 모두 손실흡수성이 있는 항목 EX. 보통주, 신종자본증권,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조정준비금보완자본 : 손실흡수성에 일부 제한이 있는 항목 EX. 기본자본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인정한도 초과금액, 보완자본 자본증권(후순위채),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 순이연법인세자산 상당액 등가용자본 인정한도1) 기본자본 자본증권 : 총 요구자본의 10% → 조건부 자본증권 : 총 요구자본의 15%2) 보완자본 자본증권 : 총 요구자본의 .. 2024. 8. 7. (24.08.06 공통뉴스) 나이롱환자의 문제 심화 나이롱환자란?환자가 아니면서 공갈, 보험금 등의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교통사고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환자현재 나이롱환자가 문제가 되는 점자동차보험 관련 진단서 발급비용의 증가1) 2023년 1월부터 4주 초과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에 대해 진단서 제출 의무화2) 일부 병원에서 증상 호전 여부와 무관하게 진단서 발급을 남발함3)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의 도덕적 해이 통제 불가 + 진단서 발급비용(약 10배) 증가‘매일경제’ 자료에 의거한 자동차보험 진단서 발급비용1) 2022년 : 1억 621만 원2) 2023년 : 10억 6,276만 원정부의 대처에도 수습이 불가한 상황정부의 대처 :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 시행1) 대인1을 제.. 2024. 8. 6. (24.07.31 공통뉴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4년 8월 14일 시행예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 획득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및 공시보험료 부당하게 할증된 경우 보험회사의 고지의무금융당국의 자료요쳥권 획득내용1)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2)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 제공 요청자료제공 요청권으로 개선할 사항1)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한 후, 보험사기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2)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2024. 7. 31. (24.07.30 손보사뉴스) 메리츠화재의 고지의무 vs 통지의무 판례 (2024다219766) 판결사 건 2024다219766 보험금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1)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정행인2) 담당변호사 : 박은상 외 2인피고, 상고인 메리츠화재1)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인앤인2) 담당변호사 : 경수근 외 4인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25826 판결판 결 선 고 : 2024. 6. 27.재판장1) 대법관 이동원2) 대법관 김상환주심1) 대법관 권영준2) 대법관 신숙희개요2009.6., 2011. 2., 2016. 7. 19. : 보험계약 체결 →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 사고 발생 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2021.7. :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문제점1)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망인의 직업을 .. 2024. 7. 30.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52 다음 728x90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