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1장. 보험업과 보험업법)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1장. 보험업과 보험업법"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꿀팁 : 팔로우하면 더 빠르게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음)

 

[제1절 : 보험과 보험업의 개요]

보험

1. 보험이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인의 우연한 사고 발생 시, 보험료를 출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혹은 경감시키려는 제도
2. 보험의 기능
   1) 효용
   → 경제적 불안의 제거 혹은 경감
   → 사고예방적 기능
   → 위험분산의 기능
   → 자금 공급의 기능
   → 신용제공의 수단
   2) 폐단
   →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위험 초래
   → 역선택의 가능성
   → 사고 발생가능성 多
3.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1) 생명보험상품 : 생명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생연퇴)
   2) 손해보험상품 : o.w
   3) 제3보험상품 : 상해보험계약, 질병보험계약, 간병보험계약 (상질간)
   ↔ 보험상품이 아닌 사항 :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선불식 할부계약 (건장연고선산)
   → 공영보험이기에 보험업 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제2절 : 보험업법의 개요]

보험업법

1. 보험업법이란?
   =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 보험업을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
   ↔ 보험계약법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
2. 성격
   1) 공. 사법 혼합규정
   2) 공법적 규정 : 민영보험 사업에 대한 행정적 감독규제
   → ~허가, ~등록, ~규제 및 감독, ~인/허가 제도, ~벌칙 등 일반사인이 못하는 것
   3) 사법적 규정 : 보험회사의 조직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여러 규정
   = 보험회사의 허가. 자본금. 조직 등 보험기업의 실체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의 설립. 조직. 경영에 관한 내용
   → 상호회사의 설립.조직.경영에 관한 내용
   → 모집종사자의 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절 : 보험에 대한 감독과 감독기구]

보험업법

1. 제정목적
   1) 다수의 공공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사회성. 공공성을 띔
   2) 보험계약자는 경제적으로 약자이기에 보호해야 함
   3)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경영지속성은 사회정책적으로 관리. 감독
2. 감독방법
   1) 공시주의 (가장 형식적)
   → 국가가 직접 감독하지 않음
   → 보험회사 스스로 일정한 시기에 국민에게 공시하고 일반국민이 스스로 판단함
   2) 준칙주의 (보험경영의 자율성을 상당히 존중)
   → 국가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준칙을 정함
   → 국가가 그 이상의 실체적 감독을 하지 않음
   3) 실질적 감독주의 (우리나라 포함 대부분의 나라)
   → 국가가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감독
   → ∴ 공공성. 사회성에 근거를 둔 가장 엄격한 감독방식

 

보험감독기구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1. 정의
   감독업무의 실질적 최고감독기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체 중앙행정기관)
2. 구성
   1)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총 9인 (대통령이 임명)
   2) 임기 3년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하며, 연임 시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
3. 운영
   1) 9인 중 3인 이상 혹인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 가능
   2) 과반수 출석 + 과반수 찬성 필요
4. 소관의무
   1) 심의 의결 (10가지)
   →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제재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금감원의 심의 필요 없음)
   → …
   2)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수립
   3)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can

 

금융감독원

1. 정의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
   무자본특수법인 : 일반기업처럼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는, 이익추구가 아닌 여타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
2. 구성
   1) 원장 1인, 부원장 4인이하, 부원장보 9인이하, 감사 1인
   2) 임기 3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3. 업무와 권한
   1) 일반적인 업무 (4가지)
   → 보험회사 등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검사받은 보험회사는 검사비용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
   →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 …
   2) 규칙 제정 가능 (금융위에 반드시 보고)
   3)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4) 시정 및 징계요구
   5) 임원이 고의로 위반 시 임원의 해임권고 등 건의
   6) 영업정지 등 건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1. 구성
   1) 위원장 포함하여 35인
   2) 임기 2년
2. 회의
   1) 위원장과 6~10명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2) 과반수의 출석 + 과반수의 찬성 필요
   3) 삭제된 개정 :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면 2/3 이상 ~ 재의 격
3. 분쟁의 조정절차
   1)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 신청 가능
   2)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 must)
   → 조정위원회는 회부받으면 60일 이내 조정안 작성
   3-1)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보여줌
   3-2) 당사자가 조정안을 20일 이내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봄
4. 특징
   1) 시효 중단이 가능함
   2) 보험분쟁조정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공표해야 함
   3) 조정이 신청된 경우,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라면 수소법원은 소송절차 중단이 가능
   → 만약 중단하지 않는다면,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중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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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1차시험 독학러 : 2장. 총칙)

 

자세한 법령 내용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7517&efYd=202307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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