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30 생보사뉴스) 신용보험의 현황

신용보험

1. 신용보험이란?
   1) 보험계약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대금을 구매자(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2)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상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해 및 장기 입원상태로 인해 빚을 상환할 능력이 상실된 경우 보험사가 대신 채무잔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상품
2. 특징
   1) 충분한 신뢰를 형성하지 않은 경제 주체들이 최소한의 리스크로 신용(외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2) 차주는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고, 금융기관은 대출금 회수에 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음

신용보험을 운영 중인 보험회사

1. BNP파리바카디프생명 : “대출안심보험”
   1) 다이렉트형
   2) 기본형
   3) 환급형
   4) 신용관리형
   5) 건강관리형
   6) 단체서비스형 → 대출안심보험
2. 메트라이프생명 : “우리가족 대출클린”
   1) 사망보장형
   2) 암보장형
3. KB라이프생명 (KB국민은행 대출 고객에 한해 제공 중)
   1) KB국민은행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자에게 1년간 무상 지원
   2) 사망 혹은 장해 지급률 8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금 상환

비교.추천서비스와의 연계

1. 문제점 : 비교 대상의 수 小
2. 신용생명보험의 비교·추천서비스의 연내 시행이 무산됨
3. 신용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이유
   1) 보험의 수익성 저조
   2) 규제 위반의 가능성 존재
   3) 보험료 및 모집수수료 낮음
   4) 대출 고객의 추가 보험가입에 대한 심리적 부담 高
   5) 신용보험의 낮은 인지도
4. 사례 : 일본 =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신용보험에 가입”

금융당국 관계자님의 말씀

1. “비교 추천서비스에는 최소 3개 상품을 비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제도적인 장애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비교추천 서비스 가동을 위해 보험사에 상품을 출시하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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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의견

빛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신용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신용정보법 제15조, 제32조 제6항 등 법률의 강화로 인해 신용거래가 위축되어 보험가입을 원하는 자들이 감소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청년이 늘어난 만큼 신용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있다.

따라서, 생명보험사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을 출시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