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00x250 금융뉴스/공통 뉴스159 (23.07.25 공통뉴스) 전세사기 막기위해 강화된 보증보험, 지금은 양날의 검 보증보험의 종류 HUG 보증료율이 높지 않고 특정 계층에 속한다면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실속형 상품 보증료율 : 아파트 = 연 0.115~0.122%, 단독. 다중. 다가구 기타 주택 = 연 0.139~0.154%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 채권 금액 HF 가입대상 주택 범위가 넓고 보증료율이 낮다는 장점 보증한도가 생각보다 낮기에 전세금이 높은 상급지 주택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보증료율 : 연 0.02~0.40% 보증한도 : MIN(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 보증잔액, 임차보증금 x 80% - 기 이용 전세자금 보증잔액(or 보증신청 금액), 연간 인정소득 - 연간 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이용 전세자금 보증잔액) SGI 가장 높은 한도를 자랑 .. 2023. 7. 25. (23.07.24 공통뉴스) 부모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사망 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이란? 가입자가 한꺼번에 목돈을 보험료로 납부한 뒤, 매달 이자로 연금을 받는 상품 계약 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음 판례 내용 [이해관계] 1) 채무관계 A 씨 : 채권자 B 씨 : 채무자 2) 보험관계 B 씨 : 피보험자 B 씨 자녀 : 보험수익자 (재산 한도 내에 채무 갚는 조건하) 상황 판단 생전에 B 씨는 1998년 A 씨에게 3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지만 주지 않음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08년 승소 판결 BUT! B씨는 끝내 돈을 갚지 않다가 2015년에 사망 B씨 → 사망했을 때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상태 → 가입자가 보험료 1억 원을 일시 납입하고 나면 매월 일정한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까지 생존하면 자신이, 그전에 사망.. 2023. 7. 24. (23.07.18 공통뉴스) 금융당국,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비금융회사 인수합병 규제 완화 인수합병 (M&A) 이란?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과정 기업들이 경영전략을 구현 + 시장점유율을 확대 +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전략적인 도구 종종 기업의 규모를 확장 +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새로운 시장 진입이나 기존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등을 목표 2023년 7월 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에서 금융당국의 입장 국내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 → 현재 :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규정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규제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는 금융업이나 금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종에 한해서만 자회사를 가질 수 있음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허용 .. 2023. 7. 18. (23.07.17 공통뉴스) 경기 불확실성, 손보사는 웃고 생보사는 울고있다 2023년 보험산업 수정전망 보고서 올해 보험산업 수입(원수) 보험료가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대비 0.7% 감소될 것 생명보험이 5.4% 감소하고, 손해보험이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생보사 수입전망 생명보험사, 무슨 일이? 2022년 : 일시납 저축보험 확대 등으로 11.6% 성장 2023년 : 저축 및 변액보험 둔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 기저효과와 투자형 상품 부진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전년대비 5.4% 감소한 125조 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 보장성보험 : 질병, 상해, 건강보험 판매 확대로 전년 대비 2.0% 성장 예상 일반저축성보험 : 타 금융권 저축상품과의 금리 격차 축소와 전년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25.0% 감소 예상 변액저축성보험 : 주가시장 보합세 지속에 투자수요 회복 .. 2023. 7. 17. (23.07.14 공통뉴스) 손.생보협 마이데이터 활용하여 보험금 지급 승인 공공 마이데이터란?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삼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 7월 13일 행정안전부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승인,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반기부터는 보험 소비자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보험 가입·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 보험 묶음정보 리스트 (=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 가능한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 총 28종 처리절차 간소화 방법 이점 보험사 : 보험 업무에 필요한 서류 발급과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사 업무 처리도 효율적 소비자 : .. 2023. 7. 14. (23.07.10 공통뉴스) 보험업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 되기 직전.. 공공의료데이터는 어떻게 진행되나? 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법 보험사기방지법이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제1조) 보험사기방지법(7월 4일) : 법안심사제 1 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의결 →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통과를 앞두고 있음 보험업법이란?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보험업법(23년 5월) :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14년만에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통과.. 2023. 7. 10. 이전 1 ··· 22 23 24 25 26 27 다음 728x90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