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2차 계리리스크관리 KIRI 리포트) 마약류 약물 중독과 보험의 치료 보장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내용은 "[24.02.26] : 마약류 약물 중독과 보험의 치료 보장" 입니다.
시작해봅시다.

 

마약류 약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마약(양귀비, 아편, 모르핀, 펜타닐, 페티딘 등),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등),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등), 졸피뎀 등) 및 대마

 

 

최근 청년층의 마약류 약물 중독 치료자 수 증가

1. 2018~2022년 마약 중독자 치료의 환자 수 : 감소
   BUT! 10대 및 20대의 경우 각각 34%, 55% 씩 증가
   → 19세 이하 마약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
2. ‘식품의약품안전처’
   1) “마약으로 분류되는 펜타닐 패치 처방 환자 수나 처방량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감 소”
   2) “1인당 처방량, 특히 20세 미만의 펜타닐 패치 1인당 처방량은 크게 증가”

 

청년층의 마약물 중독 원인

1. 쉽게 구매 가능한 마약성 진통제
   → 인터넷, SNS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를 손쉽게 구매 WHY? (왜 구매하는가?)
   → 온라인 환경변화, 학업성취 및 다이어트 강박으로 인한 무분별한 마약류 약물 복용
2. 마약 대비 저렴한 가격
   → 저렴 + 투약이 편리한 펜타닐 패치도 SNS를 통해 구매 가능
   EX. 학원가 일대 병원에서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이라는 이름으로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되거나, 온라인상 불법 다이어트약 매매가 이루어짐

 

미국의 마약류 사례

1. (코로나19 이후) 합성 오피오이드 종류 중 하나인 펜타닐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급증
   →약물 남용 및 중독문제가 더욱 심화
2. 사망자수 급증에 대한 그래프

→ 교통사고 및 총기사고보다 높은 수로 나타남

 

미국의 마약 문제 해결방법

1. 약물 중독 관련 의료·보건 정책을 마련
2. 오바마 정부의 ‘21st Century Cure Act’ 서명 등
   → 약물 중독을 범죄 문제로 다루기보다 공중 보건 측면에서 접근한 최초의 정부
   →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접근성 제고 및 약물 남용 예방을 위한 의사 처방 교육 확대
3.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 ‘약물 사용 장애 치료’가 건강보험이 제공해야 할 10대 필수 의료혜택에 포함
   → 공·사보험이 약물 중독 장애 치료에 대한 보장 EX. 2019년 KFF(Kaiser Family Foundation) 조사
   → 오피오이드 중독 장애의 약 40%의 치료비를 메디케이드가 보장
   → BUT! 메디케이드 보장 대상 및 범위에 일관성 없음 + 민영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보장은 종류, 기간, 금액 등이 충분하지 않음

 

대한민국의 마약 중독 개선 방법안

1.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 중독 치료의 보장 확충 need
2. 청소년기 약물 오·남용 경험의 심각성 → 교육과 조기 발견 및 치료 중요
3. ∴ 2024년부터 마약류 약물 중독자 치료 보호의 급여 적용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 추진

1.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 예정
   → 급여화(치료비용의 70% 지원) + 본인부담(정부 예산으로 30% 지원)
2. 향후 예방교육과치료 및 재활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 고려

 

 

---

※해당 내용은 보험연구원 키리리포트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kiri.or.kr)